법령 외국인토지법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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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외국인토지법 제5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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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종표 1 석진강 1 서차수 1 강항순 1 배정현 1 박상문 1 김준원 1 김용환 1 곽명덕 1 오창수

2. 판례 목록 (17개, 최근순으로)

2000년

1996년

2. 대법원 1996. 7. 26. 선고 96다7762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집44(2)민,39;공1996.9.15.(18),2600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국토이용관리법 민법 외국인토지법

1994년

3. 대법원 1994. 3. 22. 선고 93다9392, 93다9408 전원합의체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,공동투자이익금반환][집42(1)민,208;공1994.5.15.(968),1297]
   소유권이전등기 공동투자이익금반환
   민법 외국인토지법

1992년

4. 대법원 1992. 12. 22. 선고 91다32770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3.2.15.(938),543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 부동산등기법 외국인토지법

5. 대법원 1992. 6. 23. 선고 91다18262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등][공1992.8.15.(926),2225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외국인토지법 외국인토지법시행령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
1986년

1982년

7. 대법원 1982. 9. 14. 선고 80누85 판결
  [외국인토지취득허가취소처분취소][공1982.11.15.(692),951]
   외국인토지취득허가취소처분취소
   외국인토지법 외국인토지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81년

9. 대법원 1981. 2. 10. 선고 80다1517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81.4.15.(654),13723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외국인토지법

10. 대법원 1981. 2. 10. 선고 80다2189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81.4.15.(654),13727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사소송법 외국인토지법 외국인토지법시행령

1979년

11. 대법원 1979. 2. 27. 선고 78다1585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27(1)민,155;공1979.6.15.(610),11849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사소송법 외국인토지법

1977년

12. 대법원 1977. 11. 8. 선고 77다1162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등][집25(3)민,259;공1978.1.15.(576),10489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외국인토지법

13. 서울고법 1977. 5. 24. 선고 76나2027 제1민사부판결 : 상고
  [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][고집1977민(2),56]
  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외국인토지법

1975년

14. 대법원 1975. 12. 23. 선고 73도3012 판결
  [배임][집23(3)형,62;공1976.3.1.(531) 8955]
   배임
   민법 신탁법 외국인토지법 형사소송법

1973년

15. 대법원 1973. 8. 21. 선고 73다737 판결
  [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][공1973.10.1.(473),7526]
   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
   외국인토지법

1970년

16. 대법원 1970. 12. 22. 선고 70다860,861 판결
  [건물철거,대지명도,소유권이전등기,말소등기,회복등기(반소)][집18(3)민,373]
   건물철거 대지명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회복등기
   귀속재산처리법 민사소송법 외국인토지법 외국인토지법시행령

1966년

17. 대법원 1966. 11. 29. 선고 66다1798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집14(3)민,270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외국인토지법